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보상금 및 위로금)

①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ㆍ근무기간 및 활동형태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지급한다.

(1)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special스페실 mission미션 performers퍼^f포머즈 on안 a어 differential디^f퍼^r렌실 basis베이시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form^f폼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특수임무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국외에서 체포되거나 형벌을 받은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Consolation칸설레이션 money머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were워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dead데드 or오 missing미싱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special스페실 mission,미션 or오 who후 were워 arrested어^r레스티드 or오 punished퍼니시트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to투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및 위로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ndards,스탠더즈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consolation칸설레이션 money머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