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임무수행자의 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16>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pecial스페실 Mission미션 Performers퍼^f포머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special스페실 mission미션 performers:퍼^f포머즈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은 경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learning러닝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police펄리스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issolve디잘^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rganizing오거나이징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