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멸시효)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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