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Who Performed Special Missions to Prevent the Repatr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o North Korea, Article 17 (Support for Related Organizations)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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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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