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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상금등의 지급 등)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Who Performed Special Missions to Prevent the Repatr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o North Korea, Article 10 (Payment of Compensation, etc.)

① 제8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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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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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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