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상금등의 지급 등)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Who Performed Special Missions to Prevent the Repatr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o North Korea, Article 10 (Payment of Compensation, etc.)
① 제8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An applicant who has been served with an authenticated copy of the written decision under Article 8 and wishes to receive compensation, etc. shall apply to the Committee for payment of compensation, etc., attaching a written consent to the decision.
②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payment of compensation,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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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