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Who Performed Special Missions to Prevent the Repatr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o North Korea, Article 11 (Protection of Rights to Compensation, etc.)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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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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