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7조((비용 부담))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reation of Family Relations Registers, Correction of Family Relations Registers, and Rectification of Family Relations Registers for Overseas Korean Nationals, Article 7 ((Bearing of Expenses))
이 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정정 및 정리와 그 송달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The expenses incurred in the preparation, correction, and rectification of family relations registers under the permission to creat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permission to correct family relations registers, or rectification of family relations registers under this Act, and in the delivery thereof, shall be borne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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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7.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