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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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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1조(해외송금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ular Assistance Act for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 Nationals, Article 21 (Support for Overseas Remittances)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외송금(이하 "신속해외송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wishing위슁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remittancer리미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apidr래피드 overseas오우v버시즈 remittance")r리미튼스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긴급한 상황으로 인한 신속해외송금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외송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support서포트 overseas오우v버시즈 remittancer리미튼스 where웨어 theð더 need니드 forf포 rapidr래피드 overseas오우v버시즈 remittancer리미튼스 due두 to투 an앤 urgent얼전트 situation시추에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속해외송금의 1회 최대 송금액 및 추가송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single싱글 remittancer리미튼스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remittancer리미튼스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rapidr래피드 overseas오우v버시즈 remittance,r리미튼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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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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