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12조(자료요청)

Overseas Korean Nationals Registration Act, Article 12 (Requests for Data)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9조의3에 따른 말소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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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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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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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적 상실에 관한 자료

3. Data데이타 on안 loss로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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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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