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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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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재외국민등록법 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Overseas Korean Nationals Registration Act, Article 10 (Management of Overseas Korean National Register by Computerized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자기(磁氣)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ㆍ보관하는 것을 말한다]을 제6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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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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