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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수수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자는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국내에서 교부받는 경우에는 6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19.4.17>

시행 2025.8.12 · 외교부령 · 재외동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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