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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자동차의 교환ㆍ처분 등)

Special Act on the Acquisition and Management of Property for Overseas Diplomatic Missions, Article 3 (Exchange and Disposal of Motor Vehicles)

① 외교부장관은 적정한 가격의 유지 또는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하거나 처분하고, 그 대금을 그 회계연도에만 다른 자동차의 매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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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처분한 대금으로 다른 자동차를 매입한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입으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remainsr리메인즈 after애f프터 other어ð더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re아 purchased퍼치스트 with위ð드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missions,미션즈 it잇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to인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as애즈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hortfall,쇼트f폴 it잇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llocated.앨러케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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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4.22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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