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취득에 포함되는 부동산의 임차 및 사용권 설정 기간))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을 말한다.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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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을 말한다.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