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6 (Annual Implementation Plan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과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1)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goals고울즈 set셋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and앤드 on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fromf프r럼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generation.제너r레이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Before비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Upon어판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