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4 (Policies and Encouragement)
①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 The Government shall prepare policies on the promo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2) The Government shall encourage, protect, and foster voluntary technology development and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by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 institutions"), businesses, and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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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