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발된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2) Where웨어 developed디^v벨립트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facility^f퍼실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where웨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parts파츠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