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3조의6(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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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이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ust머스트 order오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because비코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r오 4, but벗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vere서^v비어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users유저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y^ð데이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up업 to투 5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ecedents프^r레서던츠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delinquency.딜링퀀시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