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3조의5(관리기관의 업무)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23-5 (Work of Management Institutions)

① 제23조의4에 따라 지정된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4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혼합의무 이행실적의 집계 및 검증

1. Compilation캄펄레이션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blending블렌딩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2. 의무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3. 그 밖에 혼합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Other어^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blending블렌딩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딤 necessary.네서세^r리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혼합의무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혼합의무 관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lending블렌딩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blending블렌딩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에 혼합의무 관리에 관한 계획, 실적 및 정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order오더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plans,플랜즈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blending블렌딩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it잇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④ 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보고,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혼합의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data데이타 submission서브미션 by바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blending블렌딩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rder오더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혼합의무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blending블렌딩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2.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