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7조(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을 발전원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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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공급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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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s어나운시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differential디^f퍼^r렌실 is이즈 supported.서포티드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결산재무제표(決算財務諸表) 등 기준가격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generation제너^r레이션 differential디^f퍼^r렌실 support서포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tting세팅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ice,프^r라이스 such서치 as애즈 final^f파이늘 settlement세털먼트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