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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7조(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7 (Renewable Energy Specialized Committee|2)

① 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8.18>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uncil.카운슬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who후 are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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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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