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24 (Procedures for Designating Common-Use Items among Renewable Energy Facilities and Their Parts, etc.|6)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품목의 명칭, 규격, 지정 요청 사유 및 기대효과 등을 적은 지정요청서에 대상 품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ommon-use카먼-유스 item아이텀 among어멍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parts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expected익스펙티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item,아이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위^ð드 a어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item아이텀 attached.어태치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its잇츠 parts파츠 as애즈 a어 common-use카먼-유스 item아이텀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개발, 제조 및 수요ㆍ공급 조절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loans론즈 for^f포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common-use카먼-유스 items아이텀즈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imits,리멋츠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

1.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8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2. 중소기업자와 동업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 필요한 자금의 70퍼센트

2.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3. 그 밖에 공용화 품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필요한 자금의 50퍼센트

3.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common-use카먼-유스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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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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