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2 (Standards and Scope of Bioenergy, etc. Converted from Biological Resources|4)

① 삭제 <2026.8.18>

(1) Deleted.딜리티드 <2026.8.18>

②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6.8.18>

(2) The^ð더 term텀 "energy에너지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f)에^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bioenergy바이오에너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able테이블 1.

③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기물에너지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energy에너지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g)지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aste웨이스트 energy에너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able테이블 1.

④ 법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열에너지 및 공기열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6.3.10>

(4) The^ð더 term텀 "energy에너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h)에이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ater워터 thermal^θ써믈 energy에너지 and앤드 air에어 thermal^θ써믈 energy에너지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of어^v브 Table테이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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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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