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3 (Prior Consultation on Plans for Renewable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etc.|9)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자

1.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제1호에 따른 자로부터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받은 자

2.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persons퍼슨즈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더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② 법 제7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려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a어 plan플랜 for^f포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lan플랜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four^f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lan플랜 is이즈 to투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plan플랜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opinion:어피니언

1. 법 제5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의 조화성

1. Consistency컨시스턴시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시의성(時宜性)

2. Timeliness;타임리니스

3. 다른 계획과의 중복성

3. Overlap오우^v벌랩 with위^ð드 other어^ð더 plans;플랜즈

4. 공동연구의 가능성

4.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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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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