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Article 20 (Entrustment of Affairs)
① 공단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출연 또는 지원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Pursuant to Article 27 (2) of the Act, the Service may entrust the following affairs to a financial institution under Article 2 1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 postal service authority under the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or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that has made a contribution or provided support under Article 20 (1) 5 of the Act: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지급에 관한 업무
1. Affairs concerning payment of the support amount under Article 14 (1) of the Act;
2.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2. Affairs concerning collection of unjust enrichment under Article 17 of the Act.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Where the Service has entrusted affairs under paragraph (1), it shall publicly notify the entrusted party and the details of the entrusted affairs in the Official Gaz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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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