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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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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Article 20 (Entrustment of Affairs)

① 공단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출연 또는 지원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a어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지급에 관한 업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arty파티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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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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