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Article 21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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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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