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Disaster and Safety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the promotion of the disaster and safet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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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