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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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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제4장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1조(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Disaster and Safety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1 (Demand Survey and Disclosure for the Disaster and Safety Industry)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나 또는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재난안전제품이나 재난안전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의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urvey서v베이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services서v버시즈 using유징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roducts프r라덕츠 or오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ave해v브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or오 other어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및 그 결과의 공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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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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