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8조(인증의 취소)

Disaster and Safety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8 (Revocation of Certificatio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fused^r러^f퓨즈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업종변경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제품의 생산ㆍ제작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5.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infringes인^f프^r린지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others,어^ð더즈 such서치 as애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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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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