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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제4장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7조(인증제품의 사후관리)

Disaster and Safety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7 (Follow-Up Management of Certified Product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제품의 품질수준 유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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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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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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