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3조(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사업자,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간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재난안전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재난안전사업자를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및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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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create크^r리에잇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plexes캄플렉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③ 진흥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른다.

(3)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plexes캄플렉시즈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leased^r릴리스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⑤ 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진흥단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plexes캄플렉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