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0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train트^r레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난안전분야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ield^f필드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인 order오더 to투 train트^r레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⑤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