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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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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등)

Enforcement Rule of the Disaster and Safety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 (Designation of New Disaster and Safety Technologies)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ew누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Formf폼 No.노우 5,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 지정 대상 기술(이하 이 항에서 "기술"이라 한다)의 개발 배경, 연혁, 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1. A어 document다큐멘트 describing디스크r라이빙 theð더 background백그r라운드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istory,히스터r리 principles,프r린서플즈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subject서브젝트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기술의 성능ㆍ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2. A어 document다큐멘트 describing디스크r라이빙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3. 기술의 설계도 및 운용절차서

3.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4. 평가항목ㆍ평가횟수ㆍ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ㆍ재료 또는 시험 재료의 종류 등이 기재된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4. A어 document다큐멘트 describing디스크r라이빙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self-evaluation,셀f프-이v밸류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a어 test테스트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tems,아이텀즈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ypes타이프스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est테스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5. 기술의 내용(기술의 요지 및 독창성ㆍ진보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

5. A어 document다큐멘트 describing디스크r라이빙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including인클루딩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on안 theð더 gist,지스트 originality,어r리저낼리티 and앤드 inventive인v벤티v브 step스텝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6. 국내외 사용 실적(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내외의 특허 또는 인증 관련 서류(특허 등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usage유서지 recordsr러코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sage유서지 records),r러코즈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patents패턴츠 or오 certifications서터f퍼케이션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patents,패턴츠 etc.);엣세터r러

7. 그 밖에 신기술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7.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which위치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Formf폼 No.노우 6,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신기술 지정 후 개선 사항을 기술한 서류

1. A어 document다큐멘트 describing디스크r라이빙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2. 신기술 지정 후 국내외 활용실적, 현장 적용 결과 및 성능ㆍ효율을 기재한 서류

2.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records,r러코즈 resultsr리절츠 of어v브 fieldf필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efficiency이f피션시 after애f프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3. 유사 기술의 개발 현황 및 그 기술 수준을 기술한 자료

3. Materials머티r리얼즈 describing디스크r라이빙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imilar시멀러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such서치 technologies;텍날러지즈

4. 그 밖에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which위치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attach어태치 a어 copy카피 thereof.ð데r러v브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평가 결과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날까지 보존해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2) or오 (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r리절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edger레저 in인 Formf폼 No.노우 7 and앤드 shall섈 preserve프r러저v브 it잇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또는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1. Where웨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where웨어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2. 제1호 외의 경우: 결과통보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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