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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재난의 대응 › 제1절 응급조치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9조(대피명령 등)

법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란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10.8.4, 2012.8.23>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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