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40 (Evacuation Order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9.12.3>
(1) When a disaster has occurred or is likely to occur, and it is necessary to prevent harm to people's lives, bodies, or property, the head of a Si/Gun/Gu or the head of a regional control group (only when exercising the author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may order residents of the area or persons within the area to evacuate, or order the owners, managers, or occupants of vessels, motor vehicles, etc. to move them to safety. In such cases, evacuation sites may be designated in advance.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
(2) A person who receives an evacuation order under paragraph (1) shall comply with it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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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