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covery of Excess Profits from Reconstruction, Article 17-3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국토교통부장관(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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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감경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및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차지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0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의 통보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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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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