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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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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활동지원기관의 폐업ㆍ휴업 신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폐업ㆍ휴업 의결서 1부(법인만 해당한다)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활동지원기관 지정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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