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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6-10 (Qualification Standards, etc. for Counselors at Agencies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5.29>

Counselors카운설러즈 at앳 an앤 agency에이전시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 A어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2. A어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teacher티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3.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3. A어 clinical클리너클 psychologist사이칼러지스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to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4.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5. 변호사

5.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6. 그 밖에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권익옹호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6.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working워킹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who후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expertise,엑스퍼티즈 to투 have해v브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needed니디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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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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