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

① 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상태 및 부양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진단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Article아터클 6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어 report^r리포트 on안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support서포트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health헬^θ스 condition,컨디션 such서치 as애즈 a어 health헬^θ스 certificate.서티^f피컷

②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 유형,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결과, 장애인 및 그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의 소득ㆍ재산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을 심사하고, 그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9.6.4>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rvey서^v베이 for^f포 service서^v비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ncome,인컴 property,프^r라퍼티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egree디그^r리 who후 are아 persons퍼슨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support,서포트 and앤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③ 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 여부 결정을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 및 본인부담금 결정 통보서에 따라 이용 신청자와 시설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0-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cision디시전 on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personal퍼시늘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akes테이크스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time,타임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④ 시설 이용자가 법 제6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운영자는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facility^f퍼실리티 user유저 uses유시즈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0-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user,유저 his히즈 or오 her허 relatives,^r렐러티^v브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라 시설 운영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 체결 결과 보고서에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0-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by바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Form^f폼 No.노우 26, attaching어태칭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⑥ 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8.9>

(6)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환경 및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6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계약서 견본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자에게 그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model마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se유스 it.잇

⑧ 법 제60조의2제7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20 days.데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