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등)

①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9.1, 2012.7.27, 2016.6.30, 2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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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실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7.27>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sign사인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s^f팩츠 and앤드 then^ð덴 issue이슈 the^ð더 sign사인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7.27, 2016.6.30, 2021.6.4>

(3) Where웨어 a어 sign사인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use유스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and앤드 become비컴 unusable,어뉴저블 or오 where웨어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sign사인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re아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via^v바이아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n앤 Eup/Myeon/Dong유프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1-4,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④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7>

(4)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used유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donate도우네잇 the^ð더 vehicle^v비히클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crap스크^r랩 it,잇 or오 cancel캔슬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디 owner오우너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turn^r리턴 the^ð더 sign사인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use유스 on안 the^ð더 vehicle^v비히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via^v바이아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n앤 Eup/Myeon/Dong.유프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7>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igns사인즈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Form^f폼 No.노우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