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87 (Deeming of Public Officials in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제82조에 따라 이 법의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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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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