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과태료)

1. 제2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standard스탠더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5 (5);

2. 제22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s얼라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standard스탠더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lends렌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5 (6);

3.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r오 (2).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2. 제5조의2제3항 또는 제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3) or오 Article아터클 5-3 (2).

1. 제3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때

1. When웬 a어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5)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2. 제7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때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였을 때

2. When웬 a어 person퍼슨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1), or오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1. 제66조를 위반하였을 때

1. When웬 a어 person퍼슨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66;

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2. When웬 a어 person퍼슨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75 (2);

3.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또는 거짓된 답변을 하였을 때

3. When웬 a어 person퍼슨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swering,앤서^r링 or오 gives기^v브즈 a어 false^f폴스 answer앤서 to,투 questions퀘스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