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5조(양벌규정)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85 (Joint Penalty Provisions)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re a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or an agent, employee, or other worker of a corporation or an individual commits a violation under Article 84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of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a fine under the relevant Article shall be imposed on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in addition to the punishment of the offender.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has not neglected to exercise due care and supervision over the relevant business to prevent the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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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