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79 (Special Provisions on the Mandatory Employment Rate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etc.)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21.7.20>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8,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6)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s엠플로이즈 50 or오 more모 workers워커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employ엠플로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t앳 a어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workers워커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r오 higher.하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ractions^f프^r랙션즈 shall섈 be비 rounded^r라운디드 down다운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ate:^r레잇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1.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1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1: 34/1,000;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2.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2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3: 36/1,000;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3. From^f프^r럼 2024: 38/1,000.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제4항 및 제5항, 제29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42조(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21.7.20, 2025.11.11>

(2) Where웨어 workers워커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re아 employed엠플로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s아터클즈 19-2, 21, 22 (4) and앤드 (5), 29, 33, 33-2, Articles아터클즈 34 through^θ쓰^r루 36, Articles아터클즈 38 through^θ쓰^r루 40, Article아터클 41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41 (1) 6 and앤드 (2)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ose^ð도우즈 workers.워커즈

③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서 제외한다.

(3)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른 수습근무 중인 사람

1. A어 person퍼슨 in인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2. 「국가공무원법」 제50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고 있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2.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going언더고우잉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cluding인클루딩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3.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hired하이어드 under언더 welfare웰^f페어 measures,메저즈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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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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