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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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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6장 보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6조(보고와 검사 등)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76 (Reports and Inspections,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실태 조사,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점검, 고용장려금 및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 부담금 징수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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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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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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