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6조(보고와 검사 등)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76 (Reports and Inspections,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실태 조사,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점검, 고용장려금 및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 부담금 징수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Where deemed necessary for performing work such as fact-finding surveys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checking fulfillment of the duty to employ persons with disabilities, employment subsidies and various support for employers, and collection of contributions,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have related public officials enter workplaces and question persons concerned or inspect documents, or have them make necessary reports.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A public official who enters a workplace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show it to the persons concerned. In such cases, the certificate may be replaced by the public official's identification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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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