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0.9, 2010.6.4, 2016.1.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2)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제1항의 기본계획,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중요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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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09.10.9>

(4) Deleted.딜리티드 <2009.10.9>

⑤ 삭제 <2009.10.9>

(5) Deleted.딜리티드 <2009.10.9>

⑥ 삭제 <2009.10.9>

(6) Deleted.딜리티드 <2009.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