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7조(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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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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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6.4>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r오 other어^ð더 collectable컬렉터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公賣)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11.5.19, 2019.11.26>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ems딤즈 that^ð댓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seized시즈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directly,더^r렉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duct칸덕트 it잇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5)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ducts컨덕츠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⑥ 제4항에 따라 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공사의 임원ㆍ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6)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ducts컨덕츠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