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등의 납부)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3-2 (Payment of Contributions, etc. by Credit Card, etc.)

① 부담금과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의 납부 의무자는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nd앤드 other어ð더 collectable컬렉터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bit데빗 card,카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can캔 act액트 as애즈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etc.엣세터r러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②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등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부담금등의 납부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paid페이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etc.엣세터r러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etc.엣세터r러

③ 부담금등납부대행기관은 납부 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3)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etc.엣세터r러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어 feef피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y페이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cting액팅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④ 부담금등납부대행기관의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etc.엣세터r러 payment페이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feesf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