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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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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9 (Formulation of Plans for Employ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Employers,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 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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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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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 의무 또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3)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markedly마커들리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y두티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employing엠플로이잉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theð더 duty두티 to투 employ엠플로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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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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