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9 (Formulation of Plans for Employ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Employers,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 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order an employer to prepare and submit a plan for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 record of its implement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Where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deems the plan under paragraph (1) inappropriate, the Minister may order the employer to change the plan.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 의무 또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3) Where an employer under Article 28 (1) markedly fails to perform the duty to formulate a plan for employ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or the duty to employ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out justifiable reason,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publish the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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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