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제28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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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제28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낼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bsidy서브시디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number넘버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투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under언더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ate^r레잇 (the^ð더 same세임 ratio^r레이쉬오우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paying페이잉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bsidy서브시디 to투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1); fractions^f프^r랙션즈 rounded^r라운디드 up)업 from^f프^r럼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each이치 month,먼^θ스 by바이 the^ð더 unit유닛 payment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③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에서 제33조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의 적용 여부, 그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고용기간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3) The^ð더 unit유닛 payment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bsidy서브시디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monthly먼^θ슬리 units유넛츠 under언더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ct,액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whether웨^ð더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wages웨이지즈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worker워커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severe서^v비어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women위먼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④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대상인 장애인 근로자 및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4)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bsidy서브시디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orkers워커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grants그^r랜츠 and앤드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workers워커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receiving^r러시^v빙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⑤ 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지급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claim클레임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