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8-2 (Special Provisions on the Mandatory Employment Rat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ublic Institutions)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21.7.20>
Notwithstanding Article 28,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local public corporations and local public agencies unde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nd institutions funded or endowed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Funded or Endowed by Local Governments shall employ persons with disabilities at a ratio of the number of regularly employed workers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or higher. In such cases, fractions shall be rounded down when calculating the number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orresponding to the mandatory employment rate: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1. From January 1, 2021 to December 31, 2021: 34/1,000;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2. From January 1, 2022 to December 31, 2023: 36/1,000;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3. From 2024: 3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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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